윤석열 정부가 주요 추진 과제로 내건 연금·노동·교육·공공기관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이 곳곳에서 암초를 만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강조하고 나선 연금·노동·교육개혁은 소관 부처의 인사 공백이나 추진 과정에서의 반발 등으로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 개혁이 그나마 속도를 내고 있지만 노동이사제 도입 등이 변수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연금개혁은 보건복지부 장관 부재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미 ‘골든 타임’을 놓친 과제를 전 정부로부터 떠안은 상황에서 개혁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장관은 정호영 후보자에 이어 김승희 후보자까지 지난달 낙마한 이후 이렇다 할 하마평도 나오지 않고 있다.
내년 하반기를 개편안 마련 시기로 잡아 ‘너무 느긋하다’는 비판이 나온 정부 추진 일정은 컨트롤타워 부재로 더욱 늦춰질 가능성이 대두된다. 특히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의 방향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에 정치적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지율이 20%대로 고꾸라진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겠느냐는 의구심이 커지는 대목이다.
교육개혁도 비슷한 문제에 봉착해 있다. 박순애 부총리 겸 장관이 취임한 지 36일 만에 사퇴하면서 교육부는 리더십 공백 상황이다. 박 장관 사퇴에 불을 지핀 ‘만 5세 초등 입학’ 등 정책들은 폐기를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고, 다른 시급한 교육 현안도 밀릴 위기다.
박 전 장관이 지난달 브리핑에서 언급해 논란이 된 ‘외국어고 폐지’ 정책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다양한 고교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존 방향과 배치되고 외국어고 교장 및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시급한 교육 현안도 줄줄이 멈춰섰다. 당장 교육부는 연말까지 고교학점제 도입이 포함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수립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지난해 11월 총론이 발표됐지만, 정권 교체 이후 전면 재검토하며 개정 교육과정 발표는 이미 한 차례 늦춰졌다. 이외에도 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 적용되는 2028 대입제도 개편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 현안이 쌓여 있다.
노동개혁도 속도가 더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6월 주 52시간제 개편과 직무급제 확대 등 노동개혁 방안을 내놓고 이달 초 학자들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출범시키는 등 세부 개혁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정부가 대표적인 정책으로 내놓은 ‘연장 근로시간 월단위 총량관리제’부터 “근로시간 제한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는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여소야대 국면도 윤석열 정부가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데 불리한 환경이다. 특히 지원 사격을 해야 할 여당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 교육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위원장을 전부 더불어민주당에 넘겨줬다. ‘여당이 개혁 의지가 있는 것이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정부가 인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개혁 작업이 그나마 속도를 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사회적 가치 실현에 방점을 둔 문재인 정부 시기의 공공기관 평가 시스템을 재무성과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공언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파티는 끝났다”고 선언하기까지 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기관에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를 10% 삭감하고, 내년도 정원을 줄이라고 요구했다.
다만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단행된 기관장 ‘알박기 인사’ 등으로 공공기관 혁신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크다. 이달 4일 시행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도 공공기관 경영에 대한 노조의 영향력을 키워 정부 개혁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곽용희/정의진/최예린 기자 kyh@hankyung.com
연금개혁은 보건복지부 장관 부재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미 ‘골든 타임’을 놓친 과제를 전 정부로부터 떠안은 상황에서 개혁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장관은 정호영 후보자에 이어 김승희 후보자까지 지난달 낙마한 이후 이렇다 할 하마평도 나오지 않고 있다.내년 하반기를 개편안 마련 시기로 잡아 ‘너무 느긋하다’는 비판이 나온 정부 추진 일정은 컨트롤타워 부재로 더욱 늦춰질 가능성이 대두된다. 특히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의 방향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에 정치적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지율이 20%대로 고꾸라진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겠느냐는 의구심이 커지는 대목이다.
교육개혁도 비슷한 문제에 봉착해 있다. 박순애 부총리 겸 장관이 취임한 지 36일 만에 사퇴하면서 교육부는 리더십 공백 상황이다. 박 장관 사퇴에 불을 지핀 ‘만 5세 초등 입학’ 등 정책들은 폐기를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고, 다른 시급한 교육 현안도 밀릴 위기다.
박 전 장관이 지난달 브리핑에서 언급해 논란이 된 ‘외국어고 폐지’ 정책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다양한 고교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존 방향과 배치되고 외국어고 교장 및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시급한 교육 현안도 줄줄이 멈춰섰다. 당장 교육부는 연말까지 고교학점제 도입이 포함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수립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지난해 11월 총론이 발표됐지만, 정권 교체 이후 전면 재검토하며 개정 교육과정 발표는 이미 한 차례 늦춰졌다. 이외에도 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 적용되는 2028 대입제도 개편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 현안이 쌓여 있다.
노동개혁도 속도가 더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6월 주 52시간제 개편과 직무급제 확대 등 노동개혁 방안을 내놓고 이달 초 학자들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출범시키는 등 세부 개혁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정부가 대표적인 정책으로 내놓은 ‘연장 근로시간 월단위 총량관리제’부터 “근로시간 제한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는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여소야대 국면도 윤석열 정부가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데 불리한 환경이다. 특히 지원 사격을 해야 할 여당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 교육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위원장을 전부 더불어민주당에 넘겨줬다. ‘여당이 개혁 의지가 있는 것이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정부가 인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개혁 작업이 그나마 속도를 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사회적 가치 실현에 방점을 둔 문재인 정부 시기의 공공기관 평가 시스템을 재무성과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공언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파티는 끝났다”고 선언하기까지 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기관에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를 10% 삭감하고, 내년도 정원을 줄이라고 요구했다.
다만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단행된 기관장 ‘알박기 인사’ 등으로 공공기관 혁신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크다. 이달 4일 시행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도 공공기관 경영에 대한 노조의 영향력을 키워 정부 개혁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곽용희/정의진/최예린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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